리그오브레전드 롤 패드립 고소 모욕죄

Question

롤 랭크게임을 하던 도중

우리팀이 너무 못해서

애X 뒤X졌냐 라는 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자기 신상과 주소를 다 까면서 더 해봐라 고소 해주겠다 지금 친구랑 같이 게임하고 있어서 고소가 된다. 합의금 준비해둬라 돈 준비해라 등등 이러한 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신상 공개 이후에는 패드립은 일절 하지 않고

제발 고소 해봐라

멍청한 자식아 이런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 이후 멍청한 자식아 라고 한것 역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정도의 모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인적 사항 일부를 공개했다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