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묻지마범죄는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유를 알수없이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보기에 이상해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은 회피하는 것이 예방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정지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으로부터 10년 이내 적용되나, 매수자는 하자를 발견한 6개월 이내 책임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물건을 구매함" 이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이후 판매자가 물품을 분실했다면 그의 귀책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실이 사실이라면 없는 물품을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명운동이 공유를 금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바, 단순 공유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의 내용은 민사분쟁에 불과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의 내용, 횟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내심의 의사는 모르겠으나 잘못했다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한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기한 연장은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해당 기간 이후에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여전히 이혼의사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혼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