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상황을 설명한다면 학교에서 a가 b한테 싸우자고 함 근데 b는 거절했어요 몇번 그리고 다른 애들이 싸우라고 b 쫄.? 이렇게 자꾸 싸우라고 붙축임 그래서 b도 ok하고놀이터 가서 몇분 몇라운드로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다고 a가 넘어트림 그때 b가 팔을 다침 저는 그싸움 심판이였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간에는 폭행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포행 사안으로 a와 b 모두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심판을 봤을 뿐이고 폭행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거기에 가담한 것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본인도 그러한 싸움을 주도한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