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메시지를 담은 닉네임으로 요청을 하는 행위는 위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시신을 확인하여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경찰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발부받아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에 대하여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지만, 결혼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전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해두었을 경우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이자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민사 법정이율 5%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가품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하여 제품을 받을 때까지 다투지 않았는바, 가품이라는 사정만으로 환불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유인 카드를 보관하고 있고,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거절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