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바, 불법촬영의 내용 및 횟수, 전과유무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역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은 상해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처벌수위는 피해정도의 전과유무도 보게 되는바, 초범기준으로 하더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및 녹음파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미지급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기청정기에 있어서 필터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물품의 하자로 볼 수 있어 환불청구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2년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진행경과는 해당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을 받지 않았다면 사기피해자로 보입니다.입금후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모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