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능욕을 해주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쌍방 통매음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무조건 쌍방이라고 성립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불가라고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불문하고 환불청구권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복형제가 안 나온다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복형제는 모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질문자님은 모텔업주의 말을 신뢰하여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돈이나 물품은 법률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별도 반환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각 사건마다 최소 330만원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성을 성추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게이가 아니더라도 동성간 추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을 소송절차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생전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협의로 할 수 있고 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