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소비용이 별도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 집주인이 최종적인 배상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는 현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사가 요청한 금액을 모두 배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 즉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위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추심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보내주는 문서의 경우에는 등기의 형태로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예전폰이 수사혐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거절한다면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로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