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 역시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고소가 들어가면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해당 아이돌에 대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는바,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를 부르거나 무변론판결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진행하여(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2024. 12. 12.경에는 수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 : 해당 단체방에 참여한 인원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 성부 :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버스 급정거가 아니라 통상적인 하자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승객의 100%과실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으로 신고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기술이지 해당 파일의 경로까지 알아내주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리가 빔프로젝터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학생의 행위로 파손이 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기술이지 해당 파일의 경로까지 알아내주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