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오물풍선으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기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불유심을 판매했다는 것은 휴대폰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연좌제라고 하는바, 연좌제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유도를 했거나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 확인 결과 아청물이 아닌 성인 영상이고 명백히 성인이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영상은 아청성착취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인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통상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합의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돈을 더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면 고소절차 후 합의를 시도하시고,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참고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한달이 넘게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느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