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사기꾼이라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피의자는 을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가 완료되지 않는 한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합의결렬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룸카페 사이트를 보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고소가능성이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라기 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b뿐이기 때문에 b에 대하여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sns에 기재된 내용은 다소 불분명할 수 있으나, 기사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성동본혼인 금지제도는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