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 고발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수사를 한 뒤에 재판여부가 결정됩니다.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하여 돈을 요구하여 받는 행위는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뒤에 사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행위를 했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전화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한 뒤에 사법기관에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다시 연장을 하려면 묵시적 연장이 아닌 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아닌 한 계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닌 한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정행각의 내용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얼굴 사진을 강제로 찍어간 부분은 초상권침해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학부모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없으나 이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