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사기 조사를 하는데 이중 배상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인터넷으로 아이팟을 사려다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혔는데요. 검찰에서 배상명령제도 안내 카톡이 왔습니다.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기 친사람이 배상할까요? 지금까지 안했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금액, 피해사실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거래내역, 계좌이체 증빙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배상을 명령해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판결을 하면서 바로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번거롭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고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 피해액을 전보받기 간편합니다. 검찰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경우 그 피해자 등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