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다시 연장을 하려면 묵시적 연장이 아닌 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아닌 한 계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닌 한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정행각의 내용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얼굴 사진을 강제로 찍어간 부분은 초상권침해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학부모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없으나 이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댓글을 보고 피해자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호 음란한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표시없이 대화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이례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한 상황으로 보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대상이 되는지조차 단정짓기 어려워 연락이 언제쯤 올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출석연기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셔야 하겠습니다.사건관련 통지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연락두절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