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소송비용은 00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되며, 혐의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송치결정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를 삭제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부터 들어와서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위임장이 있다면 이를 통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으나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조하는 행위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견주 및 차주의 쌍방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