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계정을 구매한 것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비밀번호를 변경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정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에서 아동 청소년임을 명백히 알 수 없고"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전제하라면 검거후에 나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아청법위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아청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아청물의 제작경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오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검사실에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위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의무가 없어 받아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언어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해당 제적 및 배포경위 및 과정을 확인하기 때문에(이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기 때문에 통상 수사합니다) 조사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물운전면허증의 사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이를 분실하였다면 도용위험때문이라도 재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텔측에서의 주장을 법적으로 해석하면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인바,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주장하면서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전쟁중에 부득이 일어난 적군사살 등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전쟁중이라고 하여 살인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100명 살인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반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