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말에 동조를 하는 행위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나날이잔혹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연령하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정에 의하여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보통 말을 많이 하다보면 위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 필요하다면 곁들여서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교협상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약식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를 확인할테니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사시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약속은 물론 계약내용에 대하여도 이행의사 없이 하겠다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안 지킬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로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