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문제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참고인이 거절하면 수사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인정되는바,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단체에서는 ① 전체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가 크다는 점, ②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의사 수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이상 출고가 안되기 때문에 자차처리후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중단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은 가능하지만,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새끼 ㅅㅂ"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ㅅㅂ같은 경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닌 말하면서 강조하는 느낌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는 수사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또는 중고판매업자가 초기화를 복귀하는 것부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