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기도 사는 17살"이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4인팟은 상대방측의 인적사항 특정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서면으로 재판부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현재 전자화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제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이전 동산압류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에게 잔존 채권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자료는 증거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면 판사는 변론재개 후 증거로 진술하도록 합니다.변론이 진행중이어야 증거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폐기에 관하여 먹어도 된다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해당 부분은 형법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부분에 관한 녹취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내용이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바, 방어실패시 해당 죄명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변제를 안했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 성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판례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