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곧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기소유예가 되려면 선처를 해줘야할 사유인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에 방해된다고 하여 물건을 잠시 맡아둘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수업종료 이후에 반환을 거부할 권리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거부의 근거를 따져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제도를 정비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턱한대정도 때렸다."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피해인지 단정짓기 어려우나, 경미한 피해로 추정되어 4호이하의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턱한대정도 때렸다."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피해인지 단정짓기 어려우나, 경미한 피해로 추정되어 4호이하의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질문자님은 정품인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가셔서 이를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심 변호사의 선임계약의 효력은 1심선고시까지이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다시 선임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