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며,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의 항소이유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에 따라 결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해외여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날을 의미하는 바(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 해당 일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민사로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계약서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처리결정통지서라고 하여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하에 작성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서(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문화 국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상 다문화국가는 불가필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인이상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