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감차이로 거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금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사님에게 제출해야할 주장이나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면 별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수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부모님이 동석한다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여야 하는바, 일반인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인스타그램에 얼굴사진. 생일. 거주지. 이름이 나와 있고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횡령죄가, 그러한 지위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편취한 것이 아닌 한 연인관계에서 받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인하여 돈을 주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산정한 견적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임의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의심을 해소하려면 배우자에게 말을 하고, 해당 여성과의 연락을 배우자가 시키는대로 차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절차 진행과정에서 보수를 하여 생활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