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 이미 설명한 하자로 인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환불의무가 읹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미로 시작하지만 결국 돈이 걸린 내기이다보니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바람핀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로는 어떤 경위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변색이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비용은 해당 업계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하여서라도 질문자님이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 진행되었다면 3심에서 소송총비용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판결문에 기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전국 구청(읍면사무소 가능)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이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이 아닌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갑이 책임을 질 근거가 없어 법인 파산시에는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로 폭행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