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장이 어떤 부분으로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는 기록과 판결문을 살펴봐야 유추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혼인할 수 있고, 다시 혼인하더라도 이전에 이혼했던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는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는바, ① 모욕발언을 했다는 사실, ②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발언을 보고 들은 자가 알 수 있다는 사실(특정성), ③ 제3자가 들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공연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글의 작성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여 격투를 하다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죄 또는 살인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을 전제로 한다면, 배우자는 7분의3, 자녀는 각 7분의2 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속에 해당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K가 양은접시에 안맞은 증거를 확보할 시, K의 고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시발"이라는 욕설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