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구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 닉네임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방송인의 닉네임 등 유명인이라거나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무조건 같은 병원에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주 다른 병원을 가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아, 보험사측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이례적인 행태에 관하여는 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특검은 김건희 오빠가 김건희의 범행에 관한 물품을 숨겨 은닉해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실무상으로 버튜버 캐릭터 2d야짤에 대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가 없어 실제 사건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인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간은 재판을 하는 법원, 구속여부 등에 따라 다른바, 불구속 상태라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해당 재판부의 업무량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내역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 접근이 가능합니다.2. 휴대폰이 없으면 녹음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정보보관기간은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부모님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에 관한 접근권한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성인인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만나게 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부모님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명에게 말한 경우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규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310조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위 첨부해드린 형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