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위 내용들은 협의이혼절차에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전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행동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해줄 증거(목격자의 진술)를 확보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업체를 신고하려면 처음부터 샘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탄핵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혼을 해라마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배우자와 함께 못살겠다고 생각해야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친명의 부동산이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자식이 부모의 땅을 내꺼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재판부에 본인 소유인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쪽으로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