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와 합의금에 대한 논의를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채무사실을 부동산 소장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면접관의 모욕 발언을 다른 지원자나 면접관이 들었다면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영상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범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PA간호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사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차지하는 내용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주장하려는 것은 b가 시켜서 이를 했을 뿐이다 정도인바, b가 협박 등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시켜서 했다는 주장으로는 무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요구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부터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이라면 갑자기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고소인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지 때문에 8월말에 고소를 당했다면 아직 연락이 오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추행주장 이후의 사정으로 봐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