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제작 및 유포를 하나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어느 하나를 중하게 처벌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은 통상 제작행위를 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검사가 범행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변기를 막히게 했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서잉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이 많습니다.명예훼손 발언이 지속되거나 심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피해자를 살인자라고 몰았다면 이로 인한 피해가 심하고, 피해자 역시 합의에 불응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300-4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피의자의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수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역시도 입영연기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자료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몰이라면 소지, 시청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들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대상이 되며, 검사 역시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범행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