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단한시댁 재벌시댁에서 이혼사유가 많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혼사유는 개별 가정마다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어떤 이유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소유예는 법원단계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아닙니다.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는 전과가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인반면,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뤄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 없이 단순히 연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는 고소가 들어간 사실이 없어 보여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측에 연락하여 배상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정도를 지급할 것인지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옆집에서 모르고 먹었다고 하여도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처벌규정을 높이는 것도 음주운전을 "확실히" 줄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강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말이 있겠지만, "너랑 못살겠다. 집을 나가라"는 내용의 발언이 이혼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