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있더라도 구매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관계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라면 구매자가 성능이나 외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라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자체는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강간, 추행 등으로 분류가 나누어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이 달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형량이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스스로 확인하셔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유지했더라도 검사가 추가 보완사항이 있다면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