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거를 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부한다면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간을 도과했다고 하여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원고가 일부승소이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든 없든 압류자체는 됩니다. 다만, 계좌가 없거나 예금이 없다면 실효가 없는 압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다만, 피고소인 주소지를 몰느다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인(법무사가 아니라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을 통해 공증을 받으면 가장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을 변제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