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 당시 1인 1개 제한인 물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처벌 받나요?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1인 1개 제한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주인이나 알바생 몰래 물건을 여러 개 구매하는 분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점에서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1인 1개 구매제한이란 것은 해당 점포에서 마련한 지침일 뿐이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인 1개 제한 물품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속여서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라고 보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