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안전벨트 미 착용하는 운전자를 단속할 때 운전자를 육안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강제추심을 했는데 변제를 다 못받았다면, 추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추심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별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타인소유의 물건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이하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액을 명시한 김영란법이 이례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턴을 하려면 저속주행을 하거나 일시정지하는 구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양방향 고속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특히 유턴을 하는 경우 반대차선은 추월차선인 1차선입니다) 유턴공간을 만들면 사고발생위험이 높아 현실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후불로 변호사 선임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이 선불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후불로 계약을 체결하는 변호사무실을 검색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이트에서의 도박도 걸릴 것 같다면 자수를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이용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영상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어야 하는바, 단순히 야동이라고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반 뒤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