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딥페이크나 아청물 수사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아청물이나 아동 딥페이크를 올린 사이트가 적발되었을 때 그 사이트에서 영상, 사진 등을 시청한 시청자의 경우 가입, 저장, 또는 소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또 ip가 남더라도 그 ip를 추적하여 시청자를 단정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수사할 인력이 부족해서 시청자의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던데 이것이 진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IP를 하나하나 찾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어 가능성측면으로 봤을때 낮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