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문의 남깁니다

Question

제가 스케치북에 콘서트용 문구를 써서 그걸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나중에 제3자 제 친구가 이걸 보고 저인걸 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나요

제 트위터엔 제 신상정보 없고 모자로 가려 하관만 나온 사진, 인증용 뒷모습 사진이 있긴 해요

아니면 절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인지 알아야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점으로도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나 SNS를 이용하는 제3자를 기준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하관이나 뒷모습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