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범이라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실형서고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특약사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며 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심보장증서도 효력이 있으나, 임시총회에서 무력화시킨 것이 정당화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역시 재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불법전단지를 떼는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도 경찰이 송치를 한 것인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록을 보고 판단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뫄덜 전복털 무지개색'이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취지가 성적인 대화도 허용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한, 처음만난 사람에게 팬티색깔을 물어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촉탁결과를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담당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로펌과 논의하여 담당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꾸준히 위헌판단이 나오는 것을 보면 100%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래도 헌법이 규정한 취지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