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풍기에서 축제 야간관리 파견직 일을 하러 왔습니다
방금 10/11일 오후 11시 순찰을 도는데 갑자기 축제장 앞 가게에서 무슨 아저씨가 저에게 자꾸 왜 돌아다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욕설과 고함을 듣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냐고 되물었고
그 아저씨는 저를 아저씨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보이는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착각하셨는지 계속 소리지르고 욕을 하셨습니다.
취하신상태라 대화가 불가능하고 저는 지나가다가 욕을 먹은 상황에 분개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지금 저는 야간관리자이고 순찰을 도는 근무중일 뿐이다 왜 소리를 지르는거냐 언성을 높혀서 따지자
이분의 가족들까지 다와서 다섯명이서 저한테 오만 난리를 치셔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고소 얘기를 하자 벌금내면된다고 거기 분들끼리 저를 비웃었고 경찰관 분들이 오시고 상황이 대충 중재되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녹음을 못하였고 경찰관분들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씨씨티비도 없다하는데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주변에 사람도 거의 없었고 다 관광객뿐이였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될까요? 일하러와서 대뜸 욕먹으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했을때 가장 문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과 고성을 일삼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 자료가 없고 목격자 역시 확보가 어렵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