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입니다. 정의구현이라는 목적이 추상적이고, 이를 근거로 한다고 하여 무작정 합법화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의 3배를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주장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판결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을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와 교류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잇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 외 다른 방법은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음주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하급심 판례에서 차량 통행을 막지 않으려고 짧게 운전한 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액수가 적게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먼저 요구를 하여 보내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주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대여를 해 준 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분납 문구가 없다면 일시지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