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분쟁 중 새로운 세입자

Question

전세 가계약금 반환 분쟁중입니다. 분쟁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계약금 반환 분쟁중인 세입자와 처리를 끝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의 반환분쟁이라면 해당 분쟁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 분쟁이 파기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면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지만, 파기에 대하여 다툰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