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경우에는요 처벌을 받으려면?

Question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처벌을 받으려면 제 3자가 본 뒤에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나는 성희롱 이라고 느끼지도 않았고 성추행 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제 3자가 영상이나 이런 증거를 제출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