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학폭으로 인한 제재조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어느 조치를 취할지는 학폭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속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죄 또는 특경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지 않기로 한다. 위반시 계약을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임대인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측을 믿지 못했으니 배상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진행을 위하여 전자기기를 받아 보관했다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전제로 한 합의금 조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있는바, 우지원씨의 경우에는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취하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취하만 되었다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