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세 상담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제3자가 고발을 하여 사건화가 되는 사례는 적어도 본 변호사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개 소송절차에서 확인한 정보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및 청구권을 전제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작할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A씨의 사진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지, 시청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에게 성적인 댓글을 남겼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시청행위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도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하려는 의사없이 단순히 지속하여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성이라고 하여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입증한다면 남성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운전이 필수인 직렬에서 일하는 직원이 운전을 못하게 되었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아청성착취몰의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본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하였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다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