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나 고소를 진행할수야 있겠지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아무런 단서도 없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검색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으나,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아청법에 대한 집중수사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돈을 보내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사를 반드시 모셔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면 자력구제가 만연해지는 등으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판례는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이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질문자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반액 수준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현재도 존재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선해하면 "사형이 실제 집행된다면"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 간에도 의견이 갈려서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각하가 된 이후에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한번 이혼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소액사기건이라면 4호를 초과하는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협의를 하려면 정부나 의사단체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재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쌍방 자신들의 입장을 굳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