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도성 발언내용을 빼고 신고를 할 여지가 있으나, 헌터라면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왜 파산취소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우리나라로 송환을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유도성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신고를 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누구인지(당사자와의 관계), 왜 엄벌탄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라는 특약문구는 통상적으로 현 시설물 상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가지고 임차인이 구조변경해놓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