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합의에 의한 갱신을 했다는 내용이 인정된다면 갱신에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계좌가 공개되었다고 하여 제3자가 이 것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검사가 한번 봐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납득할만한 "봐줘야 할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는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반드시 증거가 충분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의 증언과 정황상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을 것이고 이자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도촬이 맞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봤다면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수사관들이 서면제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인바, 중도해지를 희망한다면 수용하거나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혼인파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인정되고, 금액은 혼인파탄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