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성립이 쉽게 되느냐는 의미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쉽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제부에 문의를 주게 된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수사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는 것입니다.알수없으나, 업무가능한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급여상승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사실상 확대하고, 그와 중복되는 의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소급효금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 시청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도 소급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자료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성립하는바, 문의게시글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 역시 업무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마치 문의글인척하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상 사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집중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딥페이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소지, 시청, 저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