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맞대응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쌍방폭행사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없어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합의금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판사님이 묻는 것에만 답변하면 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진술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모두 차량을 구매하여 음주운전측정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경우에 이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여 수리비와 교통비를 받아갔으나 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인정될지는 다소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변명이 거짓이라면 기망의사 성립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를 통해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