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별로 항소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소했다"라고 하여 피고인 전부 항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ㅄ 싸이코패스"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달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보통 분쟁의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임대차계약 만기시의 원상회복범위인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집의 매수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 등이 아닌 한 임의로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위 행위를 부동산에 가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협의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폭행죄를 저지르면, 이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폭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이종전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신상 털어 위협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 너희 어머니보단 잘해~ "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사관이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 나와 추후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