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싸움 과정중에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동을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싸움 과정중에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동을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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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싸움 중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침을 뱉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적인 행위로 보아 모욕죄 적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