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자체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인바, 누누티비가 이러한 영상물을 상영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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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퇴거 후 ,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진술서 내용을 제출한 이상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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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퇴거 후 ,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진술서 내용을 제출한 이상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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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도 삼심에 가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심제 자체가 오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변경가능성조차 없다면 3심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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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a에게 재판상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여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등 계약분쟁이나 금전지급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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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되어 진술했고, 취하신청서 요청했는데..채무자가 안할수있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상관없고, 이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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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압류 건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상관없고, 이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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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압류 건거를 취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상관없고, 이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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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택시비 등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 외 다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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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가 제 입생로랑 가게 홈쳐는데 검찰에 구약식으로 결정남. 어떻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한 이상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 검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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