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강제집행관련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해당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따라 강제집행(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그 형성경위 및 유지내용을 확인하여 기여도를 산정 후 재산분할액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전부터 이미 재산을 다른 가족들 명의로 돌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실제 존재하거나 빠른 시일내 개발이 예상되는 것 관한 규제를 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초기단계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두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가장 보편화되게 일어나는 범죄는 스팸문자 및 보이스피싱활용 등 범죄악용 가능성입니다. 위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당장 금전적인 피해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려진 부분의 얼룩이 심하다면, 이는 기망의사의 인정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되겠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개정 2023. 10. 13.>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말그대로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 등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