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금액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봐야 할 부분만 형광펜으로 칠하고 준비서면으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당시에 없던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이 없습니다.그러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경위와 관련하여 주차장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그냥 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리한 내역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했다면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툼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경우에는 원피고의 주소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부산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소지라면 왜 이송을 했는지 의문입니다.이송결정이 되었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