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범법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건만남은 통상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하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성관계의 조건은 보통 경제적 이익 제공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이것으로도 유죄판결이 날 수 있고, 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손해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을 추가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의견서와 공소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스스로 노출한 사진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저장한 것으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회이상 쌍불이 되면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항소인으로 보이는 피고가 쌍불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충 이러한 건이라고 해서는 사건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날 바로 선고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추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