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멋대로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법하게 사건종결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재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할만한 죄명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는 10km까지는 단속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속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한 방식대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변호사선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바, 팁을 권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팁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