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고도성장과정에서 1등만을 우대해주는 문화가 만연하여 대기업이 아닌 창업의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결과에 대한 질의라면, 원고인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구약식 처분이 나왔다면 탄원서 제출로 벌금액수가 상향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고의라면 민형사 전부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으로 다른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고, 별도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실질적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위와 같이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항소이유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선임시기는 재판도중이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위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포 등의 행위 없이 단순히 야설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