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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에서 과일하나따서 먹으면 형사고발되나요?

지나가는 길에 대추하나 따서 먹으면 혹시 이것도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그럼 고소당하면 재판까지도 갈수있나요? 무심코따서 먹은건데 큰죄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일하나"정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나무에 맺힌 열매를 먹는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훈방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