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판사는 소송절차에서 양육자를 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가사조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따귀를 때리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를 봐야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이미 있는 에어컨이라면 이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있을때에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에는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 변경이력에 관한 조회를 통해 변경된 연락처로 사법경찰관이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도 마약을 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내역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거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