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것인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라면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주소조회를 막을 수는 없고 가정폭력 피해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벌금형 선고로 벌금을 내면 형사절차는 끝일 수 있으나, 민사소송절차가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cctv 영상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협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은 협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을 한 이상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염두에 둔다면 특약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 사유도 없이 항소를 한다고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항소심에서 감형사유로 주장할 사유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하자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서상 기재가 있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